상속재산(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최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문공고·최고는 청산을 위한 준비절차인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고인의 재산도 부채도 모두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통상 상속포기는 조건부로 할 수 없기에 보통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두 가지의 제도 중에서 더 나은 쪽을 결정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서류 준비는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고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여기서 ‘사해할 의사’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은 적극재산이지 소극재산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목록에 누락시켰을 때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상속재산은 적극재산만 의미하는 것이지 소극재산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자세히
상속포기 절차 진행 방법(상속포기) : 피상속인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권이 상속한정승인 내려 가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에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위 도표와 같이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배우자와 고인의 부모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절차 총정리(상속재산 상속채무 조회부터 한정승인심판 이후 청산절차까지)
친권자는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개인회생 · 개인파산 상속등기 · 외국인등기 개인파산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파산 회사 합병 · 분할 법인 부산개인회생 해산 · 청산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부산개인파산 되어 고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